요약문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선 2000-2009년 기간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1-1999년 기간의 그것에 비해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1-2010년 기간에 위탁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조선산업의 경우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더 높았으며,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내어 위험공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위탁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무용하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입법화 등과 같은 동반성장 정책은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R&D투자 증대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M&A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제도가 확산되어야 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양극화 논란과 대-중소기업의 성과

3.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사례분석

4. 정책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