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과도한 그물망식 사전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각종 출자규제에 더하여 금융업 영위 불허, 부채비율 제한 등 최소한 여섯 가지 측면에서 외국의 동종형태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 시정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꾸로 규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내적으로도 일반지주회사는 대부분이 평균 자산 1조원 미만으로 중견급 기업집단 규모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보다 복잡하고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받고 있음도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규제차별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중견급 지주회사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개선 및 조정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1​. 검토 배경: 한국형 지주회사는 규제 덩어리

2. 한국 지주회사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3. 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