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새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2012년 12월 15~16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2013년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국가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 고는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해 보고,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경제 운용의 토대가 되는 제12차 경제계획, 제18차 당대회 보고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 드러난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양적 성장위주의 발전모델에서 질적 성장 위주의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완화, 내수시장 활성화, 대외개방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정책의 변화방향에 대응하여 한국경제가 중국 특수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중국 신정부가 기존 ‘수출중심 고성장 모델’에서 ‘분배를 고려한 안정 발전 모델’을 추구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 수요 창출 여력이 큰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계층간 소득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 신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피고용인에 대한 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요소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시진핑 지도부는 지역협력, FTA 등 대외 개방 정책의 추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이익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7대 신흥전략 산업은 한국의 주력 육성 산업과도 매우 유사한바, 이는 향후 양국간 산업 경쟁 심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시진핑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