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은 현행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야에서 대동소이한 입법안들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산분리 관련 규제들을 주요 쟁점 위주로 분석해보면, 산업과 금융시스템간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재벌에 의한 시장지배력 확대 억제와 경제력 집중 해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방안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이 과장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 자체를 지연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시장지배력 확대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내 감시시스템과 분배기능이 작동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1​. 검토배경

2.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안의 문제점

3. 정책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