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한국 여성의 경활율은 50%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관련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1986-2012)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 경활율의 추이를 출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여성의 경활율은 정체나 감소 추이를 보였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들 사이에서 경활율 정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에 제약을 받는 여성들이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다. 이는 육아정책 대상이 30대 후반 연령대로 이동 중임을 시사한다. 그간의 여성고용정책은 여성복지정책과 많은 부분 중첩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육아 정책에 편중되어 왔고 가시적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여성 경활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0대 후반 여성을 위한 육아정책이 복지정책에서 취업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40대 이상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책 확충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요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 경활율 제고가 여성 고용률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 여성의 출생연도별 경활율 현황

3. 육아 및 가사와 여성 경제활동참가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