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에서 20세기 말부터 소득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모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소득세 체계는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제를 통한 형평성 제고가 정책목표이다. 그러나 형평성을 지상목표로 경제체제를 운영했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먼저 소득세제를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었다. 이는 조세역사를 통해 볼 때,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이다. 1994년에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21%의 단일세율로 개혁한 이후에, 동유럽 모든 국가에 전파되었다. 러시아도 2001년에 13%의 단일세율 소득세제를 도입하였다.

단일세율 소득세제는 형평성 관점에선 나쁜 제도일수 있지만 효율성, 근로유인효과, 납세순응도 제고 등과 같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에 2001년 단일세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러한 순기능들이 작동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에선 소득세제는 누진구조여야 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한계세율을 높이는 정책방향이 옳다는 사회인식이 깔려 있으며, 또한 정치권에서 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제 우리도 소득세 정책에 있어서 형평성 뿐 아니라, 성장과 근로유인효과 등과 같은 정책목표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책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1​. 배경

2. 국가별 단일 소득세율 체계의 내용과 경제성장 효과

3. 경제적 효과: 러시아의 경우

4. 한국에의 시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