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14년 각기 대표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창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포획하려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활동을 부추기는 유인구조를 조성해 경제적 부작용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이 법안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안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비합리성 및 허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의해 조성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공유지의 비극과 공공재의 과소공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Ostrom (2010)이 제시한 공유경제 생태계의 특징인 자발성을 배제한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조직을 자발적으로 결성할 유인 구조를 왜곡시켜 창발적 공동체는 오히려 퇴출되고 시장의 영역이 축소된다.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오해와 호도로 인해 자유와 창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명분만 앞세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도화된다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역동성이 훼손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목차

1 검토 배경

2. 발의 법안의 비교·검토

3.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

4.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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