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 5년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지속해 오던 주택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 된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10%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거래량 역시 지나치게 오른 주택가격에 지난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하여 2021년 9월 이후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더해 美연준의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는 크게 확대되었고 거래절벽 현상마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되었다. 이에 현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 및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시행해 오고 있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의 충격반응함수 결과에 따르면, 주택시장에 금리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은 3% 이상 즉각적으로 하락하고 그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완화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은 2.3%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멸하여 원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주택공급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가격은 0.7% 정도 완만히 하락하였다가 그 효과 역시 완만히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 및 모형분석의 결과를 감안할 때 2023년 주택시장은 연간 3.3% 수준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23년 연말을 경과하면서 소폭 반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수준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시장의 컨센서스(concensus)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완화 효과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안정적으로 유도해 낼 것이라는 인식(belief)이 주택수요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점이 본 연구의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 소폭 낮은 이유이다. 대내외적 악재 및 성장모멘텀 약화로 경기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적 상황에서 주택시장까지 경착륙하게 될 경우, 미미한 경기반등의 가능성마저 소멸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택가격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펼쳐나갈 시점이다.

목차

Ⅰ.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Ⅱ. 주택시장 흐름 및 최근 동향(과거 정부 ~ 현정부)

Ⅲ. 현정부 주택시장 정책변화 및 최근 이슈

Ⅳ.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Ⅴ.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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