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24. 1. 1.

149

유진성

원문 다운로드

요약문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면서 OECD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율을 기록하였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은 0.81을 기록하여 OECD 평균(1.58)의 약 절반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만혼화로 인한 출산연령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초래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2021년 33.4세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의 첫 출산연령도 2021년 32.6세로 조사대상 3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30세 미만에서 만혼화 및 결혼율 하락에 따른 출산율 감소, 30세 이후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출산을 증가의 부재 등으로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용자 수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출생아 100명당 48.0명).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자 수에서는 조사대상 23개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한 것 (출생아 100명당 14.1 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OECD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 GDP 대비 0.32%를 기록하여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 (OECD 평균은 1.12%)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기준 GDP 대비 1.05%를 기록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하여 중상위권을 기록하였다 (OECD 평균 0.99%보다 높게 나타남).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 (Cro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정책 지출의 중가는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 모형 기준으로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41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정책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의 증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 재원마련의 문제 등 정책의 한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노동시장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를 기록하고 있어 GDP 대비 1%를 추가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으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때 예상할 수 있는 출산율 증가는 0.06명으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도 할 수 있다(대체 출산율은 약 2.1 명이라는 점을 감안). 따라서 분석결과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주당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고 근무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