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초중등교육의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결산 지출액은 2017년 약 65.6조에서 2019년 약 80.4조 원으로 연평균 약 10.7% 증가하였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대표적인 교육여건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모든 학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감소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자료 기준으로 2018년 초등학교의 경우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으로 나타나 OECD 평균 14.6명, 13.0명, 12.8명에 근접하였거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교육에서 초중등 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수준은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례로 초등학교의 경우 15년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6,587달러를 기록하여 OECD 평균 46,801달러보다 약 10,000달러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업시간은 OECD 평균 수준보다도 적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연간 급여액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업시간당 급여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사의 시간당 급여액은 OECD 평균의 약 1.4~1.6배에 이르며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꾸준한 증가세,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등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평균 약 3.6시간으로 조사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67.8%였으나 2017년에는 71.2%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74.8%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32.1만원으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의 PISA 테스트 평균점수 및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PISA 테스트 평균점수와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23.9% 포인트(약 5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18.6% 포인트(약 5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하여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와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교수-학습활동 내에서도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교육여건과 교육지표

Ⅲ.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및 시사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