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10년대비 2019년 소득분위별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가구 수가 가장 적고, 하위층에서의 출산율 하락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 15~49세 기준 2019년 소득 하위층의 출산가구 수는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나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가구 수가 가장 적었고, 소득 상위층에서의 출산가구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2010년 대비 2019년의 출산가구 변화율은 소득 하위층의 경우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로서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가구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가구 내 소득계층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 하위층의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상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0 대비 2019년 출산가구 비중 변화율에서도 소득 하위층과 소득 중위층의 비중 변화율은 각각 –23.6%, -13.0%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층의 경우 17.6%를 기록하면서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수준별로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고학력층(초대졸 이상)에서 출산율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하였으나,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를 기록하여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출산율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계층이 가구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데이터로는 한국노동패널 2010~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15~49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변수들이 평균값으로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소득 1분위의 출산가구 수는 100가구 당 3.21가구로 나타났으며 소득 2분위는 5.31가구, 소득 3분위는 8.2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소득 3분위는 소득 1분위보다 출산율이 5.01%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 2분위의 경우 소득 1분위보다 출산율이 2.09%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위가 높으면 출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하위층)의 출산율은 소득 3분위(상위층) 출산율의 39.1%에 불과한 것로 분석되었다. 반면 최소한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추가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율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분위별 출산율 격차가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향후에는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지원금 등을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상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학력층의 출산유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가정의 양립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의 고용 및 근로 유연성을 강화하여 여성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거나 혹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치관 변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등에 대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Ⅱ.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을 위한 데이터 및 추정방법

Ⅲ.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별 출산율 변화 분석

Ⅳ. 소득계층의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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