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평균은 GDP 대비 0.72%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인 0.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9년까지의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2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이 약 0.7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이 약 0.43%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경우 실업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양의 계수(실업률 증가 방향)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실업급여, 실업부조 등)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이 약 0.44%~0.4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의 소득지원이 오히려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약화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장기실업률도 약 0.17%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분석에서는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장기실업률이 약 0.59% 포인트 감소하고 직업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장기실업률이 약 0.2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 정책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경우 세부정책들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항목 가운데에서는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고용서비스나 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경우 분석결과에서 유의적인 수치가 도출되지 않아 향후 효율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출규모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의 및 현황

Ⅲ.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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