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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제의 선진화(개방화)와 세제개혁

9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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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I. 서론


II. 선진국 세제의 특징과 최근 세제개혁의 방향

1​. 선진국 세제의 특징

2. 선진제국의 최근 세제개혁 방향


III. 한국세제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세제의 발전

2. 현행 한국세제의 특징과 문제점


IV. 세제개혁의 모형

1​. 세제개혁의 이론

2. 세제개혁의 실증분석 모형


V. 한국세제의 개혁을 위한 대안들

1​. 전체적 개혁 방향

2. 개인소득세의 개혁

3. 법인세제의 개혁

4. 재산관련세제의 개혁

5. 사회보장세제의 개혁

6. 간접세제의 개혁

7. 지방세제의 개혁


VI. 세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1​. 효율성 증진효과

2. 형평의 증진효과


VII.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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