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 행위로 제재받은 기업들의 가격책정 행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판례를 토대로 분석하여 약탈적 가격책정이 시도되기도 대단히 어렵고 설사 시도된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이기 매우 어려운 영업전략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약탈적 가격책정 과 선의의 경쟁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공격적인 가격책정을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염매 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심결판례들로는 전형적인 부당염매 행위로 제재되어 온 1원입찰 행위가 있다. 그러나 이 심결판례들의 분석에 의하면 1원입찰 행위는 주어진 경쟁환경인 저가입찰제도에 기인한 경쟁행위일 뿐 독점화를 위한 경쟁자 배제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1원입찰에 대한 제재보다는 합리적인 입찰제도의 모색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공공입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다.

목차

제1장 기업의 가격결정

제2장 공정거래법상의 가격결정 행위 규제

제3장 약탈적 가격책정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

제4장 각국의 약탈적 가격책정에 대한 법적용의 예와 그 문제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5장 약탈적 가격책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실적 분석

1​. 불공정거래 행위의 제재실적과 그 특징

2. 반경쟁적 가격결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실적

3. 부당염매(약탈적 가격책정) 행위에 대한 제재실적 분석

제6장 제재받은 부당염매 행위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

제7장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염매 판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논리상의 문제점

2. 바람직한 부당염매 행위의 판정기준

제8장 개별 심결사례의 재분석

1​. 럭키사건

2. 안국상사 사건

3. 삼성항공 사건

4. 캐드랜드 사건

5. 구월금속 사건

6. 서주사건

7. 경양가스 사건

8. 한국석유공업 사건

제9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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