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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사업구조조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98. 12. 1.
박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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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업구조조정의 배경과 기본철학, 성공적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영개선계획의 효과로서 과잉시설 가동중단 및 매각처분의 효과, 과다부채비율 감축과 재무구조 개선효과, 중복조직 및 인력정비의 효과, 향후 투자계획조정의 효과와 사업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업구조조정의 거시적 효과는 매년, 과잉설비의 매각을 통한 가동률 증가에 의해 0.307%, 사업구조조정 부문의 과잉투자를 방지함으로 인한 투자효율성 증대에 의해 0.157%, 부채비율 200%의 달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에 의해 0.097%, 사업구조조정부문의 타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의해 0.061%, 직접적 수출증대에 의해 0.011%가 증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사업구조조정에는 수치화할 수 없는 엄청난 조정비용이 사업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은 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역대 산업합리화 정책과 같은 정부의 인위적 정책개입이 실패한 것도 여기에 연유한다고 분석했다.
목차
Ⅰ. 사업구조조정의 배경과 유의점
1. 사업구조조정의 배경
2. 구조조정 추진상의 유의점
Ⅱ. 사업구조조정의 기본철학
1. 5대 그룹 구조조정 방안의 특징
2. 사업구조조정의 기본철학
Ⅲ. 사업구조조정의 주요내용
1. 주요 합의내용
2. 사업구조조정의 국민경제적 위치
3.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여론과 평가
Ⅳ. 사업구조조정 정책의 보완과제
1. 사업구조조정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2. 사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
Ⅴ. 사업구조조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1. 사업구조조정 관련 기업 및 사업부문 실태
2. 경영개선계획의 기대효과
3. 사업구조조정의 거시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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