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미국 컬럼비아대학, 독일 뮌헨대학교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 온 경제, 정치, 법 분야의 통일요강에 관한 연구결과를 묶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경제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국민과 기업이 많이 불안해하던 때에 남한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 할 수 있는 북한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차원에서 바람직한 통일프로그램의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표는 갑작스러운 흡수통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 국민과 경제계가 젊어지게 될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질서 있게 통일을 수용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6월의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함으로써 현재상황과 괴리를 갖지 않도록 연구결과를 수정하였다.

이 연구는 법, 정치. 경제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법분야에서는 헌법적 기본권과 입법, 사법적 인프라, 국제법 및 조약, 재산권 등 9간의 법률적 과제가 연구되었다. 정치적 사회분야에서는 헌법형성과정, 내부안정 확보, 경치, 문화 및 합의 도출, 국제정치 등 8건의 과제가 연구되었다. 국민들의 삶과 기업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경제분야 연구과제로서는 민영화, 거시 경제적 안정, 통일자금 분담 등 7개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목차

Preface

1​.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Socio-Economic Conditions in North and South Korea : Implications for a Prospective Reunification

• Nicholas Eberstadt

2. Economic Policy During and After Reunification in Korea

• Sung-Hee Jwa and Chan Guk Huh

3. Economic Institution Building

• Joachim Ragnitz

4. Korean Unification and th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 Kun-Young Yun

5. Constructing a Social Safety Net for Korean Unification

• Sung-Yeal Koo

6. Improving Business Environment

• Udo Ludwig

7. The Cost and Financing of Korea Unification

• Young-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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