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각국의 소득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제조업 임금은 수준면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을 뿐 아니라 상승률도 빠르다고 평가했다. 우선 시간당 임금을 1인당 GNI로 나눈 ‘소득 대비 임금수준’이 경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미국의 ‘소득 대비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158.4로 대만(76.9), 싱가포르(51.5), 홍콩(37.8), 일본(103.2), 영국(126.2) 보다 크게 높다.

또한 2000년 이후 실제 노동소득 증가율은 적정수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2000~2005년간 노동장비율의 변화를 감안했을 경우,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이 적정수준보다 연평균 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의 기여’ 이상으로 노동소득의 비중이 상승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생산요소의 기여를 배제한 채, ‘시간당 산출량’ 증가와 임금상승을 직결시킬 수 없는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이라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임금상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다고 지적했다.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임금비용으로 정의되는 단위노동비용이 2000년 이후 5년간 대만(-21%), 일본(-13%), 미국(-5%), 독일(-6%) 등은 하락한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2.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임금의 적정수준을 위한 방안으로 ▲시간당 산출량으로 계산되는 ‘노동생산성’ 증가를 임금인상과 직결하는 것은 잘못임을 인식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인상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제해야 하며 ▲사회보험료 등 간접임금의 증가속도를 안정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임금과 관련한 경총과 노동계의 논란

Ⅲ. 제조업 임금의 국제비교

1​. 절대적 임금수준과 상대적 임금수준

2. 노동생산성: ‘노동의 기여’ 그리고 ‘자본의 기여’

3. 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이라 인정할 경우, 임금 비교

4. 제조업 임금 구성에 대한 국제비교

Ⅳ. 제조업 임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노동장비율과 노동소득/자본소득 비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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