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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 연결망 분석 - 중앙성, 응집성 및 위세를 중심으로 -
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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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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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보고서는 분석대상인 30대 기업집단이 출자연결망 지표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이고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변화 양상과 폭도 매우 다양하다고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 기업집단을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출자관련 규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보고서는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연결망 지표의 연도별 추이가 측정기준별로 매우 다르다면서 특정 기준을 잣대로 하는 규제는 불가피하게 전체의 일면만 강조함으로써 다른 면에서의 특징과 장ㆍ단점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집단에서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중앙 행위자'와 출자를 가장 많이 받은 '위세 행위자'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소속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출자의 건수ㆍ금액ㆍ지분율 등이 거의 끊임없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집단의 출자관계에서 총수일가 및 핵심 계열사들의 '역할'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앙 행위자의 중앙성, 위세 행위자의 위세, 그룹 전체의 중심화ㆍ위세 중심화ㆍ응집성 등의 지표가 상위 기업집단에서 하위 기업집단으로 갈수록 그 값이 커지는 上低下高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중앙 행위자 및 위세 행위자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결국 그룹 전체의 중심화, 위세 중심화 및 응집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직접출자뿐만 아니라 간접출자도 함께 고려할 경우 각 기업집단의 출자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총수일가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출자건수 기준 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출자액 및 출자지분율 기준 시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출자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접출자가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로 측정됨으로써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관련 문헌
Ⅱ. 개념과 측정
1. 중앙성(centrality)
2. 중심화(centralization)
3. 응집성(cohesiveness)
4. 위세(prestige)
5. 위세 중심화(prestige centralization)
Ⅲ. 데이터와 분석결과
1. 데이터
2. 분석결과
Ⅳ. 요약 및 결론
부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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