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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절 서론

제2절 주요 재정정책 개관(1961-84)

1​. 정부지출

2. 조세개혁과 재정수입

제3절 재정정책의 효과측정

1​. 효과측정지표

2. 가중표준흑자에 대한 재검토

3. 재정정책의 효과측정 및 평가

제4절 재정정책 참여자의 역할

1​. 개괄적인 평가

2. 참여자의 역할

제5절 사례연구: 부가가치세의 도입

1​. 조세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

2. 외국 조세전문가에 의한 제안

3. 전문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4. 경제단체로부터의 건의

5. 국회에서의 심의

6. 종합적인 평가

제6절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제도의 개선

1​. 서

2.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재정운용상의 문제점 및 과제

3. 재정제도의 개선방향

4. 재정융자기금운용의 개선방향

제7절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세제개편의 필요성

2. 정부의 1988세제개편안에 대한 검토

3. 세제개편의 기본전략

제8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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